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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6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 노사 수정안 비교
| 구분 | 시급 (원) | 인상률 |
|---|---|---|
| 노동계 | ₩11,020 | +9.9% |
| 경영계 | ₩10,150 | +1.2% |
노동계는 당초 ₩11,500에서 후퇴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10,030)에서 소폭 상향 조정하며 격차는 ₩870으로 좁혀졌습니다.
💬 노사 대표 발언 요약
- 류기섭 사무총장 (한국노총) –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는 한계를 넘었다.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
- 류기정 전무 (경총) – “영세·중소기업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은 이미 국제 기준을 초과했다.”
⚖️ 공익위원의 입장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심의촉진구간(공익위원안) 제시에 앞서 노사 합의 유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노사 합의만으로 결정된 해는 총 7차례에 불과합니다.
📅 향후 일정 및 전망
- 🔜 제10차 전원회의: 7월 8일 예정
- 격차 해소 실패 시 공익위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표결 가능성 있음
- 2024년 사례: 사용자 측 안이 채택됨 (당시 격차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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