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 금융지원 총정리┃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개념 정리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들의 재기와 성장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요 대책 내용을 살펴보고, 소상공인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금융지원 3종세트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립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 신설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할 경우,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대출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금융 조건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저금리 대출 전환 프로그램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출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배달료 지원

정부는 2025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료 지원을 추진합니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임대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이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을 촉진합니다.

 

 전기료 지원 확대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이달부터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전기료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덜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플랫폼 사업자 협의체 운영

정부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하여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공요금 부담 완화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기업 도약(Scale-up) 지원

 

 스마트·디지털화 추진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위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 채널 진출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정책자금 최대 7억 원 지원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연계를 통해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기 지원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채무조정 및 새출발기금 확대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 원 +α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훈련참여수당 및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여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창업 사업화 지원

 

성장 업종 중심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최대 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원스톱 플랫폼 운영

 

 통합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합니다. 이달부터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 채널을 신설하여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개념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인 기업(소상공인법)
•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도·소매 50억원 이하, 숙박·음식 10억원 등)
•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개인사업자

• 사업장 유무 및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 국세청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업체(부가가치세법)

 

 자영업자

• 임금근로자가 아니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영위하거나 자기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인구통계상 용어)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1인)

 

(출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이번 종합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금리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재정비하고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이 정보를 잘 활용하여 성공적인 경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잠자는 퇴직연금 숨은 돈 손쉽게 찾는 방법┃내 계좌 한눈에 '어카운트인포' 금융위원회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2024년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 소득 분위 기준

 

 

 

에너지바우처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하절기 동절기 사용기간